美 또 대놓고 한국에 의구심…"혼돈의 한국, 한미일 관계 후퇴"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 후보자, AP, 연합뉴스

미 측에서 한국의 국내적 상황이 한·미·일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공개적으로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그만큼 3국 협력을 중시한다는 방증이지만, 동맹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실상의 우려를 표하는 건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 후보자는 13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가치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며 3국 협력이 일본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다자 관계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중요성을 부각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한·미·일 협력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 한국은 사실상의 혼란상태이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이는 한·일 양자 관계 개선뿐 아니라 우리가 진행해 온 3국 관계 구축 노력을 후퇴(step backwards)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 후보자도 지난 4일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지난 6~8개월간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한·미·일 협력)이 지속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1기 때도 미 정부에서 일했지만,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무직이다.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미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국내상황에 대해 이처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 통상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을 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걷는 모습. 연합뉴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중 견제 기제로서 한·미·일 협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 억지를 위해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이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기류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콕 짚어 3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건 경계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기엔 트럼프 1기 때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시도 등으로 맞서면서 양국 관계는 사실상 최저점을 찍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재건에 적극적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여의치 않았고, 덕분에 오히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력체)가 힘을 받게 된 측면이 있었다”며 “미 측이 나서서 중재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양 측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실제 한국의 국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일 관계는 오랜 기간 한·미·일 협력 가동을 어렵게 하는 ‘약한 고리’로 지목돼 온 게 사실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일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내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발언을 내놓은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한·미·일 협력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