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15명 초선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사임은 부인

이시바 "정치자금법에 저촉 안 돼"
닛케이, 정권 운영 영향 불가피 지적
퇴진 압력 거세질 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집권 자민당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품권 배포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퇴진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FP연합뉴스

13일 교도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비서가 3일 총리 간담회에 앞서 의원 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이 15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품권 총액은 백수십만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 대부분은 이시바 총리 사무소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공저에서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위로 등의 관점에서 사비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사임 가능성은 부정했다.

현재 중의원에서 기업·단체 헌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상품권 배포의 불법성을 부정했지만 정권 운영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또 닛케이는 정치자금규정법(21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정치활동에 관한 개인으로부터 정치가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와 그 수령을 금지한다며 금전 외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의한 기부도 금지돼 상품권 전달은 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입헌민주당 오쿠시 히로시 대표대행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달라"며 "설명에 따라서 총리의 적임성을 묻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민당과 정책별로 협력했던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사실이라면 총리직에 머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지통신이 이달 7∼10일 1186명을 상대로 한 개별 면접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27.9%로 나타났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전달과 비교해 4.0%포인트 증가한 44.1%였다. 이시바 정권이 출범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니시다 쇼지 참의원(상원) 의원은 전날 "지금의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사실상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