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도 핵 잠재력 확보해야…핵우산에 의존하면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전은 운영하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받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발전단가가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문제가 시급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그 부피를 줄인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장소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절실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지고 유사시 단기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례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일본도 1988년 이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지만 오랜 협상과 외교적 노력 끝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고순도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장소 부족과 북핵이라는 중대한 명분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예외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우리에게 안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전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