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놓고 법사위 충돌 "지귀연 듣보잡 형소법" vs "오동운 사퇴"

【 앵커멘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공수처 등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의 문제점을 계속 파고들었는데, 법무부도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즉시항고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벌였다며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당은 그동안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다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단을 내린 판사를 직격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귀연 부장판사님은 어디에 듣도 보도 못 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것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면서도, 위헌 요소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반면 여당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를 비롯한 수사의 위법성을 파고들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불법체포, 영장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야당은 법사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다음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며 심 총장 출석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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