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헌재 불복 나쁜 전례... 마은혁 임명하라"

"헌재 결정 무시 행위가 초래할 결과 경계해야"... 국민의힘은 반발

[조선혜, 남소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2일 오후 5시 35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2주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같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12일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의 복원 등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면서 "경제 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헌재 결정 무시 행위가 초래할 결과 스스로 경계해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 행위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에둘러 경고하기도 했다.

우원식 의장은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헌법 위반 아냐, 최상목 대행 본인 견해 견지해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꾸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문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돼 있을 뿐"이라며 "임명을 강제하거나,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35건인데, 이에 대해 (국회는) 개정을 즉시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우원식 의장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