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의 질문 "김진성 수사받는 사건 있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 1심 무죄 106일 만에 항소심 시작

[김종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고등법원 전경. ⓒ 이정민

11일 오후, 1심 무죄선고 후 106일 만에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3부)가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씨 측에 이렇게 물었다.

"김진성씨가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가?"

김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 관련 두 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바로 "어떤 사건이냐" 되물었고, 김씨 측은 "알선수재 사건과 위증 사건으로 조사가 됐고, 위증 사건만 기소됐다. 나머지는 아직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저희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수사는 개시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관계가 없는데 왜 수사가 진행 중이냐"라고 물었고, 김씨 측은 "저희도 빨리 처분해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김진성 수사 사건들을 왜 아직 처분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저희가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 대표 측은 알선수재 관련 두 건 외에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도 있었다며 "검찰이 무엇을 더 수사했는지 모르지만, (위증교사 1심) 법정에서 김진성은 (사기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결정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을) 특정이 안 돼 수사 진행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김씨의 '다른 사건'을 언급한 건 무슨 의미일까?

항소심 초반부터 불거진 별건 수사 압박 논란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2023년 10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플리바게닝(피고인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과 협상하는 것)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23년 전인 2002년 소위 '검사 사칭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시 부활한 건 2023년 검찰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때다. 개발업자 중 한명이었던 김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은 김씨와 이 대표와의 2018년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한다. 이를 근거로 추궁하는 검찰에게 김씨는 처음에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후 위증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다. ( [관련기사] 판결 전 알아야 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세가지 맥락 https://omn.kr/2b35d )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 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씨에겐 위증 혐의 이외에 ▲백현동 관련 74억 알선수재 사건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알선수재 사건 ▲골프장 상대 납품 사기 사건 등이 더 엮어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백현동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범은 징역 5년을 받았다.

결국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부터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물어본 것은, 플리바게닝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측은 김씨에 대해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라며 검찰이 별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쥐고 김씨를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알선행위와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진성의 혐의사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지 않냐"라고 묻자, 검찰은 "저희가 상세히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며 답을 아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 1심 무죄... 다시 시작하는 항소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