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많이 했다고? 횟수 프레임…尹 내란에 버금가겠나"

11일 윤종군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심우정·최상목 탄핵 검토…31번째
野, 12일 심우정 긴급현안질의 추진
이재명 검찰 비판 與 지적엔 "망상"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 가운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각각 30번째·31번째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야당과 언론을 사살까지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의 내란(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줄탄핵' 관련 질문에 "여러 (탄핵) 횟수로 인해 (탄핵 남발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진행해왔던 탄핵 횟수와 사례 등과 관련해서 정리 자료의 형태로든 나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 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을 심 총장 탓으로 돌리는 한편,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이 실행되면,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건수는 31번에 이르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염원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며, 심 총장과 최 대행 탄핵은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 총장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심 총장이 이날 불출석할 경우 19일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검찰로 지목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 자신의 재판을 우려해 판사가 아닌 심 총장을 탄핵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그냥 망상이라고 한 마디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