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경제위기 진단' ③

[위평량]

▲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 Mathieu Stern, Unsplash

한국 경제는 GDP실질성장률이 급락하고 여전히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3년 실질성장률 평균이 2.0%로 나타나고 있고,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에서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등으로 예측2)된다. 이런 중장기적 전망 속에 지난 1월 20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치를 0.2%p나 낮춘 1.6%~1.7%로 추가 제시했다. 이유는 '12.3비상계엄사태' 여파였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사회적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 한국경제 저성장 구조 추이 ⓒ 참여연대

선진국지위 유지와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1)

포괄적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12.3계엄내란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반민주적·독재적·장기재집권을 위한 공산·사회주의 권력 집단과 유사한 정치세력의 활동이 대한민국을 파국(破局)·망국(亡國)의 도탄(塗炭)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의로운 심판과 판결로 올바른 민생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동시에 정치인 선출에 있어 엄격한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이 글로벌 차원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저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그저 받아들이는 역대 정부와 정책 전문가들의 오판 및 기존 재벌·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경제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영역의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최소 3%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 절벽 심화를 극복해야 한다. 2023년까지의 합계 출생률이 0.72명으로 급락해 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고, 2072년엔 3622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디지털·AI 시대에 일자리 창출 문제와 노동 조건을 고려해 인구 감소 극복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성장률(잠재) 전망의 핵심 요소인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축적도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과 자본의 성장 한계에 봉착했고, 최근 성장률 하락 추세의 큰 영향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하락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KDI의 분석3)에 동의한다.

다만, ①총요소생산성 요인 가운데 혁신성, 인적자본, 사회적자본을 상승시키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데, 공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해야 한다. ②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축소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4)이며, 국내 취업자 근로시간은 평균보다 149시간5) 더 길다. ③동시에 디지털·AI혁신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 생산능력의 기본 구조를 업데이트하는 혁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이지만(2021년 466.2)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30.2% 수준에 불가6)하므로 중소기업 혁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④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4년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79.4%(2288만 명)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7)하다.

넷째,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완화와 조세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D1) 추세가 2014년 34.1% → 2020년 43.6% → 2023년 50.4%로 증가8)하고 있다. 반면 IMF 기준 2023년 정부부채(D1)비율은 G7 국가인 일본 252.4%, 이탈리아 137.3%, 미국 122.1%, 프랑스 110.6%, 캐나다 107.1%, 영국 101.1% 등이고 G20 국가의 평균이 121.1%9)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제적 기축통화Key Currency라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의 재정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과도한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민생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감세정책과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해 재정건전성 달성은 이미 실패했다. 2023년 56.4조 원과 2024년 30.8조 원, 총 87.2조 원의 기록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목표를 여전히 GDP 대비 50% 이하, 즉 2025년 48.3%,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10)으로 제시하면서도 조세제도 혁신은 제시하지 았다.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서민·중상층의 세금 부담은 1.7조 원 낮아지지만, 고소득자·고자산가의 세금 부담은 20.6조 원이나 떨어진다.11) 최근 감세정책에 따른 결과(2022년 대비 2024년 기준)12)를 보자. 법인세 41조 591억 원(39.6%↓), 양도소득세 15조 5481억 원(48.2%↓), 종합소득세 4조 4125억 원(18.2%↓), 종합부동산세 2조 6141억 원(38.4%↓)이고, 근로소득세 3조 3074억 원(6.3%↑), 교육세 7294억 원(15.7%↑) 등이다.

절대 다수인 일반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반면,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있다. 결국 부자감세는 소득·자산 및 빈부 격차 심화와 소비불평등 지수 상승으로 국내 소비성향과 소비지출을 하락시켜 내수경제 침체와 민생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 정책을 빠르게 폐기해야 한다.

또한 내수경제 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비성향 향상을 위해 국민·지역 간 소득·재산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소비지출은 50% 후반에서 60% 초반 수준이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55% 수준에서 우하향 추세로 40%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상위 10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이 44.4%로 이를 포함한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3.0%를 점유하고 있다. 결국 순자산 지니(GINI)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악화13)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산업과 업종 등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역대 정부 모두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집중해 왔지만 최근 10여 년과 미래 전망치는 급락하고 있다. 따라서 ①민생경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집중에 따른 국내기업 총매출액 추세를 보면, 2019년 대·중견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47.1%에서 44.2%로 축소되고, 제조업 10인 이상 중소기업의 총생산액 비중은 36.0%, 부가가치 비중은 39.1%에서 각각 31.5%와 33.7%로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 수출 중심 정책에서 중소기업 혁신으로 넘어가야 한다. ②소상공·자영업·중소기업을 '국민경제 성장 주체'로 인식하고 현장 혁신을 달성해야 한다. 각 사업체의 조직과 역량 강화 및 글로벌시장 확보를 위해 국내 일반 사업체의 기초 기준을 두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에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적정한 원화 가치 전략과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즉 원화가치 하락은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민간 소비위축, 설비투자 감소, GDP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실물 재산 양극화 심화와 국내 기업의 외채(外債) 부담 가중 등으로 민생경제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원화 환율이 1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0.3% 상승한다. 반면 설비투자 7.0%, 민간소비 0.4%, GDP 상승률은 1%씩 각각 감소14)한다. 역대 원/달러 환율 추세(연말 기준)는 2013년 1055.4원 → 2019년 1156.4원 → 2023년 1288.0원 → 2024년 1472.5원 → 2025년 2월 14일 기준 1441.4원이다. 결국 원화 가치를 30% 높일 경우 물가상승률은 -0.6% 하락, 민간소비 0.8% 상승, 설비투자 14% 상승, GDP 실질성장률 2% 상승을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시대전환 대응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역사적 정책 특징을 보면,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 시대에 공동체의 공익 위반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국민의 완전고용 강화, 중소기업(소상공 자영업) 활성화,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선진국들은 여전히 시대변화를 감안하고 주도하고 있다.

①시대적 전환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에너지기반을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해야 하며,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 등의 경쟁력강화로 한국경제의 발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②디지털·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역대 선도국들과 EU 27개 회원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은 반독점 행위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정책 등을 제대로 반영해 경제적·사회적 선진국 지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1) 이 글은 필자가 강조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였다. 즉, 〈내일신문〉'경제시평'(2024.12.4., 2025.2.7.)과 '대한민국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2025.1.8.), '민생 향상과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자영업·중소기업 정책'(2025.1.9.),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실행'(2025.2.7.)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2) 한국은행, ʻ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BOK이슈노트'(2024.12.19.) 보고서 등
3) 한국개발연구원(KDI), ʻ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보고서(2024.12.)
4) OECD, 매일경제(2025.2.9.)
5) KDI, ʻ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2023.12.)
6) 한국생산성본부, '제조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2023.12.)
7) 한국경제신문, '韓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세계 바닥 수준…ʻ비용질병' 낳았다'(2025.1.2.)
8) GDP기준이 2015년임.
9) IMF, 재정점검보고서(2024.5.)
10) GDP기준이 2020년임. 기획재정부,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2024.8.)
1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세 부담 귀착 효과 분석)'(2024.10.)
12) 기획재정부, 「2022·2023·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참조(2023.2.10., 2024.2.8., 2025.2.10.)
1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12.)
14) 국회예산정책처, '원/달러 환율변동이 실물경제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2018.3.)

〈월간참여사회〉 보러 가기!

📌본문이 포함된 〈월간참여사회〉 2025년 3-4월호는 다음 링크를 통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87233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5년 3-4월호에 실립니다. 이 글을 쓴 위평량씨는 경제학박사,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