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하느라 재정 고갈…인니, 광산업 수수료 인상 추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팔렘방 항구에 석탄들이 쌓여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무상급식 사업에 재정을 대거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광산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이날 공개된 공청회 자료를 통해 석탄과 니켈, 구리, 주석, 금, 은 등 주요 광물 채굴 회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산회사들은 현재 채굴한 니켈 광석 가격의 10%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수료로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14∼19%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또 석탄 수수료율은 1%포인트 올리고, 5%인 구리 수수료율은 10∼17%로 인상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로니켈이나 니켈 선철(NPI)과 같은 제련 제품에도 추가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수수료를 올리면 정부 수익은 늘어난다. 하지만, 현지 주요 산업인 광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광물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라이언 데이비스 씨티그룹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는 "수수료 인상이 인도네시아 광산업과 정·제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때 이윤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9년에는 전국 약 9000만명의 아동과 영유아, 임산부에게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전체 필요한 예산은 280억 달러(약 4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무상급식 대상을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은 대거 구조조정하면서 무상급식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의 신규 인프라 사업은 물론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교육 예산 등은 대거 취소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