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급’ 재정 푼다더니...1월 집행률 ‘최저 수준’ [국회 방청석]

중앙재정 집행률, 최근 5년 중 최저 기록
매년 8% 이상인 1월 말 집행률...올해 7.7%
“신속 집행 완수하고 소비 진작 추경 나서야”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 집행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 집행 연간 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 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중앙재정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포인트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 부문이 합심하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지표상으로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1월 말 기준 재정별 신속 집행 대상 사업 집행 실적. (정일영 의원실)

특히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 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