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尹 석방에 "불법계엄·내란 무죄 결코아냐…탄핵심판 빨리해야"

"법 집행기관 최소한의 자존심 포기"

개혁신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수사 능력도 충분치 않으면서 과분한 욕심을 내어 결국 일을 그르친 공수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 없는 검찰과 능력 없는 공수처에 대한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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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수사기관으로 헛발질로 인해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행한 불법 계엄과 내란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헛된 부정선거 망상에 휩싸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내란 수괴의 중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석방 직후 나온 대국민 담화만 보더라도 윤석열의 망상과 위협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준다"며 "윤석열이 전광훈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이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A급 위험인물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 헌재는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