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에 낀 최상목 대행…국무위원들 조언에 '마은혁 임명' 미룰 듯

이르면 이번주 한덕수 복귀 가능성 거론
국무위원들 "마 후보자 임명 숙고할 점 많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결정으로, 빠르면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대신 대부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결정문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헌재법 제66조 2항에는 이행 시점이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에, 최 대행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켜보면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여야는 각각 '단식'과 '국정협의회' 보이콧으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에선 최 권한대행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이자 고시 동기인 박수영 의원이, 한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해선 안된다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왔는데,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압박이 최고조를 향하면서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 다수 국무위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국회 측이 제시한 한 총리 탄핵 사유에도 포함된 민감한 사안이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반발에 최 권한대행은 향후 사전 교감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과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