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외침, 헌법재판소는 귀 열어야"

임석규 2025. 3.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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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워왔던 노동계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12.3 내란 사태 이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즉각파면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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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 탄압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임석규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즉각파면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임석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워왔던 노동계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12.3 내란 사태 이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즉각파면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그간 노동조합 탄압·파업 및 집회 불법화·노동자 권리 말살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철저하게 짓밟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노동자·시민들의 명령을 받아들여 노동·민주를 말살하려 한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노동 정책과 노동 탄압을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낭독했다.
ⓒ 임석규
특히 양대노총의 의견서에는 "윤 대통령은 재판 내내 궤변과 거짓말로 늘어놨고 노동 탄압과 극우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주요 인사들의 체포 및 고문과 사살 계획을 수립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들은 "헌법 수호·인권 보장·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호 위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비상식·폭력·혐오가 난무한 지금의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 순으로) 발언에 나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 임석규
양대노총 산별노조 대표자로 발언에 나선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도 "윤 대통령은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것도 모자라 계엄군 통제하에 언론을 두려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 "하청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외친 투쟁을 명태균의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이 유혈진압을 했다"고 윤 대통령의 노동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선고일자를 근거로 오는 7일이나 14일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 전망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 임석규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극우 세력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몰려와 폭언과 가짜뉴스 선동 등을 저질렀다.
ⓒ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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