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학번, 의대 증원 알고 입학했는데 동맹 휴학? 학사 유연화 절대 없다"

교육부 4일 정례 브리핑
"신입생 휴학 명분 없다…1-1학기 수업 반드시 참여해야"
"작년 휴학 승인은 학생 보호 목적…올해는 상황 달라"
3월 내 복귀해야 24·25학번 분리교육 가능

교육부가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 속에 예외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줬지만 올해 의대 입학생인 2025학번은 의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동맹 휴학, 수업 거부는 명분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대 신입생의 휴학 등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절대 학사 유연화가 없다"면서 "(각 대학이)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입학한 25학번에 대해서는 "증원이 된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이유로 동맹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이 학칙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최우선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휴학 승인과 학사 유연화를 해준 것은 학생 보호를 위했던 것이지 정부가 물러섰던 게 아니다"면서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올해도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24·25학번이 '더블링'된 상황에서 이들의 분리 교육이 가능해지려면 3월 말까지는 복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4일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또한 23학번 이상은 더블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오면 한 학년씩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현시점에서 휴학 및 수업 거부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번은 24·25학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4학번 이하인 24·25학번은 지금도 더블링됐는데 올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6학번까지 총 3개 학번이 겹치게 된다"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24학번 이하가 받는다"고 말했다.

의대 신입생에 '수강 포기'를 종용하는 등 수강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신입생 휴학 압박 행위 등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센터에 신입생·학부모들로부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며 "'학교에 가고 싶지만, 학교 선배들이 압박을 가해 걱정된다'라는 내용인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