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133명, 무더기 검찰행... 세금 횡령·배임 혐의

전남경찰청, 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 수사 결과

[김형호 기자]

▲ 전남도청사. ⓒ 전라남도

세금으로 조성된 도청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쓴 혐의로 전남도 공직자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약 2년 만이다.

4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남도 공직자 세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이 사건 관련 혐의로 전남도 공직자 13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이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133명의 공무원에게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송치된 공무원들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적게는 수십 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사적 물품 구매 등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4급 공무원부터 하위직까지 다수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다.

이중 다수는 세금으로 조성된 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했거나 하고 있는 6-8급 공무원이다.

이들이 횡령 등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세금은 4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행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

이들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고 한다.

▲ 전남경찰청 청사. ⓒ 안현주

경찰은 지난 2023년 4월 시민단체 진정을 접수하고 전남도 공직자 세금 횡령 사건 수사에 나섰다.

곧이어 2023년 5월엔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사적 물품 구입)로 지목된 전남도청 매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목포경실련 등은 "전남도 공직자들이 도청 예산 가운데 하나인 사무관리비로 도청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인터넷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예산 목적 외 물품을 구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도 자체 감사로 일부 드러난 비리... 김영록, 서면 사과

전남도 공직자들이 사무관리비를 이용해 사적 물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사실은 도 감사로도 확인됐다.

의혹이 불거진 뒤 전남도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2023년 5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샴푸·로봇청소기·캡슐커피·골프용품·의류·스마트워치·구두 등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도는 당시 2개월에 걸친 감사 끝에 "예산 사적 사용자 50명을 적발했다. 이중 200만 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6명은 수사의뢰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서면 사과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전남도청 실국 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1. 12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