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부수자" 서천호 의원 옹호... 민주,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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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위 차원의 제명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 제출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도 당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형식적인 징계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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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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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을 향해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매일신문 유튜브 화면 갈무리. |
| ⓒ 뉴스사천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도 당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형식적인 징계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에 대해 "국정원 댓글 조작, 검찰총장 사찰 및 축출 관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여론조작으로 유죄를 인정받았고 이 사건들은 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이 (서 의원에게) 두 번이나 사면을 시켜줬다. 지난 2022년 12월 사면에 이어 작년 2월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 출마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른바 '약속 사면'을 통해 출마해서 당선된 분"이라며 "약속 사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 의원이 사면되기 전 출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면되는 걸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은 국정원 2차장 출신이자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며 "공개적인 집회에 나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하는 걸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된다. 서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져야 하는 분명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서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와 헌재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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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 ⓒ 유성호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지만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봐야 한다"라며 "헌법기관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기관이 국민의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 의원 제명 운운하는데 실제 국민과 여당 정치인,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특기"라며 "민주당의 자정 작용이 우선돼야 하고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을 극우로 멸칭하는 극우몰이부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건 약간 과한 표현인데 뭐 감정이 격앙되면 그런 표현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헌법과 법치주의다. 그걸 우리가 수호하는 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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