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고 나가" 관광객 몰리자…'출국세' 인상 검토하는 일본

1000엔→3000~5000엔 추진
"과잉 관광 대책에 활용"

일본 정부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1월 국제관광 여객세를 도입해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1인당 1000엔을 더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해왔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출국하는 자국민도 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급증하면서 제기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1월에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출국세 관련 세수도 늘고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399억엔(약 3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배로 늘어났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관광 여객세의 용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 관광 산업의 진흥에 한정됐다. 이번 세액 인상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텔과 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숙박세를 부과하는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는 9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방의회에서 숙박세 도입을 결정한 곳은 총 25곳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숙박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다. 일본 대표 관광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시는 현행 200∼1000엔(약 1800∼9400원) 수준인 숙박세를 1만엔(9만2000원)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