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좌초에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의견 받는다

28일 오후 2시 공개 의견수렴 실시
제도개선·해외사례 발표 후 토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행사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과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을 발표한다. 이후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엔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지현 KISDI 실장,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했고, 지난달 15일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방향성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은 네이버TV·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