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헌재서 8대 0 인용" 전망한 보수 논객들

조갑제·정규재·최재형 나란히 "헌법 위반" 강조... '중도 잃을라' 극렬지지자 비판까지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정규재TV 대표 등 보수쪽 논객들이 연달아 만장일치 인용을 예상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아닌데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탄핵으로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단 주장이다.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에 동조할 것이라고 보는 극단 지지자들의 기대에 대해선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제신문>과 인터뷰한 조갑제 "8대 0 예상"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의 27일 자 지면에는 탄핵심판 국면을 다룬 조 대표의 특별대담이 실렸다. 지난 24일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조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8대 0으로 인용해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렬 지지층에 치우친 국민의힘이 노선을 정리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든 여당 일각의 극우화를 경계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는 '윤석열 지지층'의 탄핵 기각 기대에 대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에 동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수적'이란 말은 '헌법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오히려 좌파 성향 판사보다 더 확실하게 파면 결정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라며 "헌재 형평성 두고도 비판하는데, 미시적인 문제다. 전체로 보면 헌재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옹호했다. 반면 거리에서 헌재를 공격하거나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을 향해선 "극렬하게 운동할수록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다"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얘기다.

▲ 국제신문 26일자 <대표 보수논객 조갑제 "헌재 탄핵 8대 0으로 인용될 것"> 기사 갈무리 ⓒ 국제신문

이러한 주장은 정규재 대표에게서도 반복됐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전히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지켜본 그는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계엄 이후 지난 3개월이 광기의 시간과 같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뇌가 썩은 사이비 목사들이 선지자를 자처하며 뛰쳐나오고, 이들 주변으로 오염된 지폐들이 바람에 날리고, 엄청난 강도로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이 휩쓸었다. 한국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고 말았다." 그는 "보수의 집단적인 수준이 의외로 매우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했다.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자신이 한 답변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내용을 보면 평생 법조인으로서 오랜 경력에 미뤄 볼 때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 전 의원은 특전사 국회 투입과 포고령 발령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란 점을 짚으며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과거로 역행할 수 있단 점을 꼬집었다. 그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