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가 돌아온다'…복귀 전망에 분주해진 총리실

헌재, 尹보다 빠르게 韓 탄핵심판 선고 관측
국회측 5가지 탄핵사유, 부실하다는게 중론
정치권 탄핵기각 전망…대행 복귀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월초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국무총리실이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간부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 및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인용과 기각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만약 총리가 복귀했을 때 국무회의나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주재해야 하는 회의 등을 살피고, 부재시의 업무보고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한 총리 직무정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1회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별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내달 중순 전후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도 높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총리 탄핵이 권한대행 겨우 2주 만에 이뤄진 점, 국회 측이 제시한 한 총리 5가지 탄핵 사유 등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앞서 한 총리도 지난 19일 변론기일에서 헌재를 향해 탄핵 기각을 요청하면서,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펼쳤다.

국회측이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총리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대통령에 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또한 윤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복귀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 총리가 트럼프 2기 시대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 총리 또한 자신이 총리 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세계 질서 재편에 따른 정부의 적시 대응을 들었다.

한 총리는 변론에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내가 나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직무를 즉각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60일 동안 조기 대선 정국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선고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구성을 헌재가 셀프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졸속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국회 표결이 없었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변론도 종결된 지 한참됐다.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