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둔하던 그 검사들... 지금 어디에 있나 봤더니 [조성식의 통찰]

[조성식의 통찰] 이영림 춘천지검장 '망언'으로 본 친윤 검사 현주소 ②

[조성식 기자]

▲ 2020년 1월 2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1편 친윤 검사들이 장악한 검찰 지휘부, 이 사람들을 주목하라 (https://omn.kr/2c95k)에서 이어집니다 . 괄호 안 숫자는 사법연수원 기수

일선 지휘관인 검사장(급) 자리도 친윤 검사 천지다. 군에 비유하면 고검장은 군단장이고, 검사장은 사단장이다. 즉 서열로는 고검장 아래지만 실제로 '병력'을 움직이는 실권을 쥔 사람이 검사장인 셈이다.

서울 시내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포함해 모두 5명이다. 같은 검사장이지만, 중앙지검장-동부지검장-남부지검장-북부지검장-서부지검장 순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

윤 대통령에 충성심 보인 지검장들

▲ 2023년 5월 23일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장(현 동부지방검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친윤 검사는 양석조(29) 서울동부지검장이다. 양 지검장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특수3부장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비리를 파헤쳤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일했다. 검찰연구관은 총장과 부서장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양 지검장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던 2020년 초 장례식장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자 검사들 다 보는 데서 "당신이 검사냐"라고 거칠게 항의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조국 수사에 참여했던 그는 다른 윤석열 사단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좌천됐다.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했다가 같은 청 인권보호관, 차장검사 직무대리 등 2년간 한직을 떠돌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어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신응석(28) 서울남부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후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가 추미애 장관의 첫인사 때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밀려났다. 이후 대구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맴돌다가 윤석열 정부 첫 인사 때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김유철(29) 수원지검장도 신 지검장처럼 20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형사7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총장 직속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다.

문제의 이영림(30) 춘천지검장은 강경파 친윤 검사로 통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총장을 지낼 때 대검 인권기획과장, 중앙지검 형사6부장을 거쳤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이프로스에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지난 2024년 10월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는 정유미(30) 창원지검장도 빼놓을 수 없는 친윤 검사다.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공판3부장을 지낸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남다른 충성심과 의리를 보여왔다.

2019년 윤 대통령이 총장에 오른 뒤 조국 수사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자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이던 2020년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자, 윤 총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주무 부서장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실무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2021년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신받는 데는 친윤인 정 지검장의 이런 과거 이력도 한몫한다. 실제로 창원지검은 늑장 수사,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과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 명태균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2023년 12월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검사가 아닌 수사관들만 있는 부서에 배당하고는 방치했다.

석 달 뒤 정 지검장이 부임해 온 뒤로도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창원지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9월 언론이 관련 의혹을 보도하고 난 뒤다. 현재 명씨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검찰이 정치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당에 공익제보자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비판한 친윤 검사도 있지만

▲ 2024년 10월 17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진(31) 전주지검장은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윤 총장 뜻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탓에 친윤 검사 딱지가 붙었다. 당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가 연루된 채널A 사건 지휘권을 대검 부장들에게 넘겼다.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던 박 지검장은 "채널A 사건은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 과장의 행위는 나중에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의 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보고서와 관련해 윤 총장 측 지시는 없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일선 지검장은 아니지만 검사장급인 김태은(31)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윤석열 사단에 속한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은 김 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좌천됐다가 이듬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안통 승진 코스인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했다.

▲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지난 2024년 6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 신임 위원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희도(31)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 부장이던 2020년 10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저격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고 밝히면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달 뒤에는 자신의 전 상관으로 윤 총장과 대립하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한 부장이 SNS에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하다'는 글을 올리자, 이프로스를 통해 "한 부장의 행위야말로 감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듬해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옮겨갔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중경단은 한직으로 분류되는데 주로 주류에서 밀려난 고참 검사가 배치된다.

검사장급인 고형곤(31) 수원고검 차장은 윤석열 사단의 칼잡이로 활약했다. 지난해 5월 상관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중앙 무대에서 밀려난 그는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동지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조국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했다. 이듬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좌천됐다가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으로 옮겨갔다.

정권이 바뀐 2022년,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돈봉투 사건(반부패수사2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반부패수사3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반부패수사1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 등 대형 정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고 차장은 2016년 11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공단 배임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 중 현직 검사장급 이상을 꼽아보면, 신자용 법무연수원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있다.

▲ 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오마이뉴스

이 수사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복현(32)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 중 이 전 총장을 뺀 나머지 검사는 모두 그해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수사팀장을 맡은 윤 대통령과 수사 동지가 됐다.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주축이 바로 이들이다.

윤석열 사단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주류를 형성해 왔고 탄핵정국에서도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친윤 검사라고 해서 싸잡아 폄훼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 중에는 윤 대통령과 단순히 근무 인연을 맺은 데 그친 검사도 있고, 사적 인연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고위직에 오르거나 요직을 맡은 검사도 적지 않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처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한 친윤 검사도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나 의리에 치중한 행태를 보이고 그들의 수사가 종종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친윤 검사들이 혹시라도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된다거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은폐를 시도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