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 전망…2072년엔 국가채무 7300조"

국가채무가 약 50년 뒤 7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 흐름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약 5.7배로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연평균 3.8% 증가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50년 107.7%, 2072년 173%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근영 디자이너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것은 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의 결과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선 나랏빚을 계속 내야(국고채 발행)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이번 전망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올해 3591만 명(총인구 대비 69.5%)에서 2030년 3417만 명(66.6%), 2072년 1658만 명(45.8%)으로 감소한다는 추계를 전제로 했다. GDP 증가율도 올해 2.2%에서 2030년 1.9%, 2072년에 0.3%로 둔화할 것으로 가정했다.

예정처는 특히 미래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사회보장성기금도 인구구조상 특정 시점에 최대에 이른 뒤 점차 고갈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누적 적립금이 2039년에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를 보다 2057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앞서 2022년 전망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추산했고, 이듬해 2055년으로 앞당겼다가 이번 전망에서 최신 인구추계와 기금 실적 등을 반영해 다시 2057년으로 수정했다.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오는 202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예정처는 인구가 예상보다 덜 줄어든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 인구추계보다 출산율 등이 높은 ‘고위’ 시나리오에선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이 중위보다 9.7%포인트 낮은 163.2%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 중위 추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