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유령 취급 말라"

임석규 2025. 2.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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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 없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과 학교의 수준을 뒤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업무 등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차별을 자행하는 것입니까? 임태희 교육감은 복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청 앞에 집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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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천여 명 모여 단체교섭 촉구해

[임석규 기자]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천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협약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임석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 없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과 학교의 수준을 뒤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업무 등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차별을 자행하는 것입니까? 임태희 교육감은 복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청 앞에 집결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모인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1일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적힌 손팻말를 들면서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들을 구호로 외치고 있다..
ⓒ 임석규
경기도 곳곳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단체교섭 승리!'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리면서 ▲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간 복무 차별철폐 ▲방 학 중 비근무자 유급 일수 확대 ▲ 교육공무직 전문성 향상 자율연수 신설 ▲ 3기 단체협약 체결 등을 촉구하고 도교육청 일대를 행진했다.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근로 시간의 초단시간 세분화, 유형별·직군별도 아닌 임금체계, 학교장 등의 업무 분담 전횡 등 인권·노동 탄압을 당해온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질병·출산·장기 재직 등 기간도 짧고 무급인 '말뿐인 휴가'로 쉬는 것조차 차별당하고 있다"면서 "또한 방학 기간이란 이유로 강제 무급휴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방학식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일당과 개학이 연결돼야 주휴수당을 준다는 궤변에 한탄과 설움은 깊어져간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최진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조영신 여성노조 경기지부장이 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교섭을 이뤄내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주먹을 치켜 올렸다.
ⓒ 임석규
이어 "도교육청은 교섭을 개시한 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불성실·무책임한 교섭 태만으로 지금도 방중 유급 일수·자율연수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규탄하며 "임 교육감이 대표자 면담 당시 약속한 '3기 단체협약 3월 적용'을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서지 않으면 관내 모든 학교를 멈추게 할 3월 신학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 대표자인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최진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조영신 여성노조 경기지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무원과의 복무 차별과 '3년 동안의 시간 끌기'였다"고 일갈하면서 "동일 노동·동일 대우라는 기초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별 속의 차별'이라는 끝없는 구조를 깨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도 단체교섭 투쟁에 나서는 조합원들을 위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함께 연대할 것임을 약속했다.
ⓒ 임석규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도 "교섭을 질질 끄는 기만을 저지르는 임 교육감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기에 급급한 변호인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으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철폐를 앞당기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기도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두 차례의 국장-연대회의 간 면담에서도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9일 오후 2시 연대회의 대표자들이 도교육청 남부청사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해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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