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인들 "윤석열 영화 정책 거부, 참여 안 한다"

한국독립영화협회·서울독립영화제, '2025년 영화제 지원 사업' 공모 거부

[성하훈 영화저널리스트]

▲ 2024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에서 개막선언을 하고 있는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왼쪽)과 백재호 한독협 이사장

한국독립영화협회(한독협, 백재호 이사장)와 서울독립영화제(김동현 집행위원장)가 19일 2025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반영화적 정책에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을 반토막(56억 원→28억 원) 낸 데 이어 2025년 예산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간 별도로 편성됐던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을 없애고 공모로 전환했다. 이에 영화계는 크게 반발해 왔다(관련기사 : "서독제 예산 증발, 돌려내라" 5000여명 항의 성명 https://omn.kr/2adeo).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 영진위의 전신인 영화진흥공사(영진공)가 한국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행사다. 1999년 민간자율기구인 영진위가 출범하면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해 영화제를 주관해 왔다. 한국영화 세계화의 발판이 돼왔으며, 지난해 50회 행사를 마쳤다.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원되기도 했으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정부가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원안대로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삭감에 대한 논란이 커질 당시, 서울독립영화제 삭감 예산 3억 원 정도를 영화제 지원사업에 편성해 놓고 마치 전년보다 예산을 많이 늘린 것처럼(28억 원→33억 원) 밝혀 영화계의 반발을 샀다.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해서는 영화제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으나, 영화계에선 '이는 이명박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를 통해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을 없애버렸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영진위는 앞서 지난 2월 4일~18일 국내 국제영화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독립영화제는 참여를 거부하고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삭감은 불합리한 영화 정책의 결과

▲ 2024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

한독협과 서울독립영화제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유의 헌법적 재판을 앞둔 지금, 지난 3년간 현 정부에서 펼쳐진 영화 정책 역시 재평가돼야 한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를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며 예산삭감의 빌미로 삼았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영화제가 역대 최다 출품·상영·관객 수로 50회에 걸맞은 성과와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면서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계의 유산을 계승해 온 거버넌스(민관협치)의 주체로서, 독립영화 생태계와 영화문화의 내일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2025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2025년 윤석열 정부의 영화 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독협과 서울독립영화제는 또 "예산삭감은 불합리한 영화 정책의 결과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에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독립예술영화에 집중된 예산삭감, 영화발전기금의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예술 탄압으로 정상화돼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모 사업 참여는 곧 거버넌스의 포기와 후퇴를 의미한다"며 "거버넌스 중단은 민간 자율기구 영진위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영진위의 사업은 대부분은 용역과 입찰로 전환돼, 영화계가 동등한 지위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을 즉각 복원해 영진위와 민간의 거버넌스 사업을 통한 영화제 운영을 재개하라 ▲심각하게 훼손된 국내 개최 영화제 사업의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영화제 지원 정책을 설계하라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신속히 부활하고 민간자율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의 거버넌스 조직 운영 원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독립영화제 측은 이명박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탄압이 있을 때도 2년간 영진위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영화제를 치러냈을 만큼 부당한 처사에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여야를 넘어 국회 차원에서 한국영화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추경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예산 원상회복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2024년 50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