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일 변경 요청 "받아줘도 대세에는 지장없다".."헌재는 정치적으로 유연하면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20일 10차 변론 기일에 형사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리저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하루나 이틀 뒤로 미룬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헌재가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한쪽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니 흔들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한 차의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 부분도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것인데, 헌재 판결 불복 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받아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들어주는 김에 큰마음 써서 21일이나 22일 정도에 10차 변론기일을 잡아줘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너무 유연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 기관이고 정치색이 강한 재판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원칙이 흔들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왜 처음에 채택을 안 했는지 이상하다"며 "원칙을 벗어나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약삭빠른 모습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때도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보겠다고 결정한 것도 있다"며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에 더 많은 여지를 줘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하는 데 헌재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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