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리적으로 해야”

“수사 기관 다툼 때문에 국민 자유 침해…인권 의식 강화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죄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 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 2차 연속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 간 혼선 때문에 수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4년이 됐는데 기소 건수는 5건밖에 안 된다. 수사 권한을 두고 경찰과 다투면서 기관 권력 확대에만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경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수사권을 조정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경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후 단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수사 기관들이 사건이 터지면 한 건 하기만 바쁘고 국민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며 “수사권 배분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