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3선 개헌 시도설”…다시 독재 프레임 꺼내 공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다시 ‘윤석열=독재자’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인데, 한 말씀만 하겠다”며 12·3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 세 번 연임하고, 그것도 부족해 후계자를 정하자는 메모도 있다고 한다”며 “독재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됐다는 보고가 있던데, 중대 범죄자를 끌어안고 동조하는 당은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징검다리로 독재 시대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에둘러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기가 막힐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 본 3선 개헌 시도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라며 “왕이 계승하는 나라를 비난할 게 뭐 있나, 똑같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62년 4년 중임제→1969년 3선 개헌→1972년 유신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 대표는 “3선 개헌 후계자 지정,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최근 ‘우클릭’ 행보를 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시 진영 결집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매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도 내려놓은 상태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탄핵 심리 중에 “지금과 같은 헌재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중대 결심’이 뭐냐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리인단 총사퇴로 변호인 선임이 필수인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거나 깜짝 하야로 탄핵 심리를 무력화하려는 것”(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가 이날 20일을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20일에 잡힌 예정된 변론 기일 절차로 최후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및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인권위 감사요구안은, 인권위가 지난 10일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경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라는 주문이다.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을 겨눌 ‘명태균 게이트’를 다시 이슈화 하기 위한 공세의 수위도 높였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조사단 수석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황금폰’이라 불리는 명 씨 휴대전화에는 140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고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날 “의장실과 조율해 27일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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