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 트럼프 관세폭탄, 명백한 한미FTA 협정 위반입니다

[90초 경제뉴스] 한미FTA 2조3항 추가관세 금지…미국산 쇠고기 관세 0%, 한국산 철강에 25%?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김종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말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폭탄이 세계 무역과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예외없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추가 관세'를 두고, 동맹국인 일본부터 유럽연합까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방장관이 나서서 "우리나라(일본)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미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동아시아 국가에선 처음으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죠. 막대한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대라는 선물 보따리를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회견자리에서 "아이러브 저팬(나는 일본을 좋아한다)"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예외 없는 관세폭탄'에 '예외'를 기대하는 이유죠.

반면 유럽연합 쪽은 미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응에 맞춰 나가려는 모습이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기대하는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여전히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죠. 달러화라는 기축통화와는 별개로 막강한 소비 구매력과 인공지능에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팍스 아메리카' 시대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 외교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문제는 2000년대 들어 미국 정치의 양극화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가 큰 힘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포용과 연대,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보다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승자 독식구조가 자리잡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지난 2017년 '1기 트럼프 시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혼란스러웠고, 무역 질서도 요동쳤었죠.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한미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동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 한미 FTA 등 핵심 의제를 두고 회담이 진행됐다. ⓒ 청와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재협상 요구로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한미 간 자유무역은 특별법에 버금가는 협정문을 통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한때 40% 관세를 매겼던 미국산 쇠고기는 내년에 0%가 됩니다. 이미 한미 간 각종 원자재뿐 아니라 제품들 가운데 98%는 관세가 '0%' 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같은 국가 간 맺은 협정문을 무시합니다.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예외없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한미 FTA 협정 위반입니다. 협정문 2조 3항에서는 양국 간의 추가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확인한 겁니다. 송기호 국제통상변호사는 지난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경제 쿠타'라고 했었죠(관련기사: "트럼프 관세는 경제 쿠데타, 성공 못 한다").

송 변호사는 또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미국에 약속 이행을 강하게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동등하게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상호 관세'와도 맞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시행은 다음달 12일, 한달 남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무역질서의 흐름에 대응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유체이탈법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무기력한 통상 외교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한 달을 보내야 할까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꼽은 나머지 경제 뉴스.

트럼프의 관세전쟁 한복판에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이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골프 라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동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이뤄졌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이곳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 참가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달에 출범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잘 알려져 있죠.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향후 자동차까지 관세 폭탄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각자도생에 나서야할 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간 시스템 가구 업체들이 짬짜미를 벌이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가구업체 20개가 포함돼 있고, 1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들 영업 담당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주로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으로 정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문서로 남겼다고 합니다. 적발 업체는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영일산업, 쟈마트, 한샘 등이었습니다.

요즘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신규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주께 미분양 해소 방안을 담은 건설경기 살리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 세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부실 건설사 살리고, 아파트 값을 떠받쳐주는 꼴이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는 3월부터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앞 수납 공간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을 공개하고,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때문인데요. 아직 항공기 화재 원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