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GJC-GD 영업양수도가 합리적 대응방안”

도, “영업양수 500억 현물 출자 도의회 동의 얻어야”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조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 하중도 관광지 정상화를 위해 중도개발공사(GJC)를 청산하고 강원개발공사(GD)에 영업양수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하중도 관광지 정상화를 위해 파산, 존속보다 GJC를 청산하고 GD에 영업양수도를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GJC 보다 수익창출 구조를 가진 GD가 맡아 2050억원(도 채권)에 대한 가치를 창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지가 보존되면 사업을 지속하고 수익화가 가능해지면서 토지 가치에 대한 추산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영업양수의 경우 도에서는 GD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500억원(공사채) 현물 출자하는 것과 이달부터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GJC가 멀린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놓고 멀린의 동의가 필요하며 도에서도 멀린과 협의를 해야하는 입장이다.

다만 도의 2050억원 채무 조정을 통해 GJC의 법인가치를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과 토지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토지 주체들과의 이해관계 충돌 등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

특히 GJC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토지소유권 확보 및 지적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토지를 선 분양 했던 것이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정 부지사는 “과거 조기 준공을 위해 무리하게 토지 판매를 진행한 것이 현재 토지 계약 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GJC 채무를 최소화 해 GD가 인수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2050억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중도 땅의 가치는 도와 GD에 들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20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GJC-GD 합병으로 2050억원에 대한 가치를 창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GJC 사장은 “현재 공사의 최대 숙제는 지적정리 및 단계별 준공정리, 유적공원, 박물관 조성 등이다”며 “GJC가 GD로 합병이 되면 약 7~8% 이자율에서 약 3% 이자를 지출하는 좀더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오른쪽)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