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공정 논란 "탄핵 인용 불가피 인식 속 與 헌재 때리기".."정상적 법 절차 하나도 안지켜져"[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발 헌법재판소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 조항을 보면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게 법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 탄핵 심판은 법 절차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증인에게 30초 초시계가 돌아가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다고 해도 막고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금 뭐 하나가 법에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일일이 드리기도 힘들 정도"라며 "지금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 데 정확한 재판을 해야지 속도가 자랑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의 경우도 6개월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가"라며 "마지 짜 맞춰진 각본대로 재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또 여권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를 세 번째나 항의 방문했다"며 "헌재 구성이 진보가 3명이면 중도 보수가 5명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헌재가 빠르게 속도를 내는 이 탄핵 결정을 최대한 늦추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더 먼저 나오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전략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으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을 하더라도 앞으로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불복 운동을 펼쳐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보수가 길을 잘못 가도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은 보수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극우의 모습"이라며 "원희룡 전 장관이나 서울시장 여기에 현직 검사장조차 헌재를 두드리고 있다. 국가 전체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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