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금개혁 무엇보다 시급…국회 합의안 도출해달라"

"연금 2056년 소진…더 내고 덜 받아야"
"이번주 일자리 점검…필요한 조치 낼 것"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적극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 수준과 모수개혁 논의 주체 등을 두고 대립 중이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촉구한 것도 최근 국회 대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 단체들과 일자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 발굴한 상황이다.

최 대행은 2월 임시국회와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대행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달라"며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