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6인이 불러온 "인권위 사망의 날"

[현장]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에 윤 지지자 환호... 야권 "내란 수괴 편들기"

[박수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받으며 두 번이나 상정이 무산된 안건이었으나,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4시간이 넘도록 전원위원회(전원위)를 방청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오전부터 대기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속보 기사가 뜨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인권위는 일주일 뒤인 오는 17일 정오까지 이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안건 철회했던 강정혜, 끝내 '찬성'으로 돌아서며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김용원 국가인권위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6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께부터는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약 3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애초 한석훈·이한별·김종민·강정혜 비상임위원이 함께 제출했는데 ▲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을 보장할 것 ▲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문제가 됐다. 다만 김종민 위원은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상태고, 강정혜 위원은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전원위에서 "▲ 계엄의 짧은 지속시간(약 2시간 30분) ▲ 총기 발사가 없었던 점 ▲ 큰 상해를 입거나 체포, 구금된 사람이 없었던 점" 등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또 "▲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단정 짓는 상황 ▲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김 위원과 함께 안건을 제출했다가 다음 날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의 많은 부분의 제 생각과 다르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강 위원이 이 사안의 '키'를 가지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강 위원에게 입장을 재촉했고,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 "보충의견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안건에 반대한 김용직 비상임위원도 "(찬성 위원들의 의견을 보니, 윤 대통령을) 국선 변호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어 ▲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보다 신속히 결정할 것 ▲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 사안마다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 30분께 강정혜 위원이 "안건의 내용 중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는 전제로 주문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야당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선 인권위" 날선 비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4시간이 넘도록 전원위를 방청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인권 탄압이 있는 곳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안건 (의결)은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인권 침해를 받는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1층 로비에서 전원위 소식을 기다리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수정 의결'이라는 속보가 뜨자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이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신 연호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하며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통행을 막으며 안건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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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입주 건물 로비에서 집회하는 尹 지지자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이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앞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주한 건물 1층에서 윤 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인권위 전원위 앞두고 尹 지지자들 기자회견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이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앞둔 10일 오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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