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돌초의원들',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제왕적 국회가 비극 초래"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국회의장 1당·법사위원장 2당이 맡는 것 명문화해야"
"억지 탄핵 기각되면 탄핵소추 의원들 책임 묻도록 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돌아온 초심(돌초)' 모임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돌아온 초심 의원들'이 "제왕적 국회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정상화를 위한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촉구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왕적 의회제도를 고치는 일"이라며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 정상화의 필수전제 조건'으로 법사위 반환을 꼽았다. 이들은 "원구성 협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독재를 불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문화된 국회선진화법, 숙려기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한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건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편파적 국회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일방 요구대로, 여당과의 합의와 타협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은 물론 의장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방치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억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변화의 진정성' 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성장과 민생, 추경을 얘기하며 '급조된 위장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 대표의 국민기만 언행불일치, 습관성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연설과 최근 발언이 국민기만 쇼가 아니고 이를 통해 개과천선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싶다면, 그간의 민주당 방탄국회, 의회독재에 대한 사과와 국회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먼저 선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