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저승사자 "보편적 관세 추가연구 필요…中무역협정 준수 검토"(종합)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 인사청문회
中1단계 무역협정 준수 검토..베트남 우회 ‘큰 문제’
UCMCA 통한 제3국 ‘무임승차’ 차단…韓영향
한국 등 美플랫폼기업 규제 시도에 “용납 못해”
“농업시장 확대”..인도, 튀르키예 농산물 개방 압박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가 미국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선 일단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월1일까지 보편 관세 효과를 평가한 뒤 부과 필요성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어 지명자는 아울러 중국이 멕시코 및 캐나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中1단계 무역협정 준수여부 검토..베트남 등 우회 ‘큰 문제’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보편적 관세는 미국의 적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이다”며 “적자의 방향과 오프쇼어링(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 공약을 4월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지난해 9174억달러에 달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중국 무역관계에 대해선 균형잡힌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의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2020년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히 이 협정으로 2년간 무역전쟁이 중단됐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 에너지, 제조 및 서비스 구매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베트남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국가들이 고율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베트남 상품 무역 적자는 18% 증가한 1235억 달러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업들이 트럼프의 1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탓이다.

UCMCA 통한 제3국 ‘무임승차’ 차단..韓영향

이를 고려한듯 그는 2020년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CMCA)을 통해 중국과 다른 외국 국가들이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낙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USMCA 시장접근 협정을 준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내년 6월 재검토하기로 한 UCMCA를 조기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이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진출한 뒤 UCMCA 협정을 타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역시 자동차와 가전제품 공장을 설립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UCMCA가 개정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등 美플랫폼기업 규제 시도에 “용납 못해”

그리어 지명자는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맞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있는 분야이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서는 것)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는 또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국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며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지명자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무역대표부 대표로 취임한 뒤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규제를 마련하면 미국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리어는 특히 유럽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맞서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것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다. 트럼프 1기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카드를 적극 활용했다.

“농업 해외시장 확대”..인도, 튀르키예 농산물 개방 압박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의 과거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산물 무역 확대 계획에 대해선 “경쟁력 있는 미국 농부들을 위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싶다”며 “즉, 우리가 접근이 제한된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이 필요한 시장으로 인도와 튀르키예를 꼽았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부과,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한 것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불법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조치는 마약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더는 펜타닐 사망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우리는 이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통상 차르’로 불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다. USTR은 미국의 국제 무역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라이트하이저의 오랜 제자인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1기 당시 중국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다만 USTR대표는 1기 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2기에서는 그만큼 영향력이 클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USTR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