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린 고물가…상가 임대차 분쟁 역대 '최다'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5일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다.

분쟁 신청 건수 중 '계약해지'가 가장 많은 전체의 26%(51건)를 기록했다. 그 뒤로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13건)보다 85% 급증한 수치다. 폐업과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