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빠지는 美 관세전략…韓, 에너지·산업·안보 ‘패키지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멕시코 상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한 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우승팀 축하 행사에 참석한 모습. EPA=연합뉴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각국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무기로 사용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긴장감 속에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되 조선업 등 산업 협력안과 방위비 분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패키지 딜’이 거론되고 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이 아직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정책 변화가 나타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중동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관세 전략에 대응하는 정부 기조를 요약하면 ‘윈윈 지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낮추더라도, 미국이 요청한 산업 협력 방안을 협상 카드로 내밀어 한국도 챙길 것은 챙기는 그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국은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향후 협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 협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조선업과 전력망 등 그리드(grid), 원자력발전 등이 대표적으로 협업 가능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방위비가 증액되더라도, 여타 산업 협력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조선업 협력에서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의 경우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해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수익 등)을 미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일본‧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이라며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유턴 기업에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