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 "정치권 눈치보기 심각".."급히 갈 이유 없다"[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까지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좌우를 떠나서 원칙대로 가야 하는 기관인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존칭도 붙이지 않고 저격했다"며 "권한쟁의 청구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인데 재판관들도 스스로 뭔가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고 한 것 같은데 법재판소가 흔들리는 이 현실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쟁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와서 9인 체제로 중간에 합류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급히 갈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추천 기관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3:3:3 이렇게 원칙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고 치고 난 다음 편향됐다고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법연구회 소속만 그렇게 3명 4명씩 계속 해 왔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보지 못한 민주당 추천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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