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재판관 4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부산역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올라 문형배 등 재판관 4명 재판회피 촉구

[안홍기 기자]

▲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올라온 부정선거 의혹 주장 영상. ⓒ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갈무리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대규모 집회에 나서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에게 재판회피 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씨는 1일 오후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다. 주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일 부산역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2.1 ⓒ 연합뉴스

전씨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전씨는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며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외쳤다.

전씨는 4명 재판관을 호명하면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고 이를 이유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자유를 부정하고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전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언급하면서 체포된 청년들이 선처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일타강사 전한길, 이번엔 서부지법 폭도에 "미안했다"https://omn.kr/2c09u)

이 영상에서 전씨는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씨는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선처를 바란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으며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가르쳐 온 '200만 제자들'에게 법원과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로 받아들여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