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362채 사서 170억 꿀꺽한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서 감형

140명에 170억 편취…1심 징역12년·6년
재판부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참작"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인 부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C씨 부부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 부부는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총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삼자 등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 부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73명 중 7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인 각 5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 등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