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한 듯”…이상민 “윤, ‘와이프도 계엄 몰라’”

김영훈 2025. 1.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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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가 사실상 간담회와 형식이 비슷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약 일주일 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나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1일 :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총리는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국무회의 개최와 절차적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계엄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계엄이 선포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국무회의 참석자와 발언 등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직원이 자리에 있지 않아 발언 내용을 모른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그래픽:김지훈/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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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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