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발, 서울시 경찰청 이송 수사 보완하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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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운데, 서울시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타관 이송됐다.
JK김동욱은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다.
이 가운데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한 네티즌이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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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운데, 서울시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타관 이송됐다.
JK김동욱은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다. 최근 담당 검사가 배정되며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바. 그러나 서울시 경찰청으로 타관 이송돼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JK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현재 캐나다 국적 소유자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에서 병역 면제는 물론 투표권도 없는 상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가운데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한 네티즌이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JK김동욱의 피고발과 별개로 처벌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K김동욱의 거침없는 정치적 발언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그가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장관 시절 비판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SNS 계정을 삭제한 것과 최근 행보가 더욱 비교되며 비판 여론을 키우는 모양새다.
/ monamie@osen.co.kr
[사진] SNS 출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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