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에 미중 다 놓친다..트럼프 소통한계·주중대사 공석

김윤호 2025. 1.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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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

尹 '탄핵심판'·崔 '1인4역' 정상외교 공백..트럼프 소통 한계 2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상외교는 아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중국 정부는 김 전 실장과 소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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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尹 '탄핵심판'·崔 '1인4역' 정상외교 공백..트럼프 소통 한계

2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상외교는 아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지만, 마찬가지로 탄핵당해 직무가 멈춘 국무총리와 기존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까지 1인 4역을 소화해야 해 정상외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통화만 했을 뿐 대면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에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특히나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정상급 인사만 상대한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최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빠르게 윤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과 달리 취임 후 아직까지 최 대행과는 전화통화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신분은 대통령인 만큼 별도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에 임하느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전환된 만큼, 앞장서 대외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등 준비만으로도 바빠서 대외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법률대리인단 외에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도 없는 터라 대외메시지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이제 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주문 받은 일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메시지는 최 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가수 크리스토퍼 마키오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동안 거수경례하고 있다. '잭슨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확장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 尹탄핵에 아그레망 받고도 배제돼

중국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 다행히 중국 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예정대로 지난해 말 부임시키긴 했지만, 주중한국대사의 경우엔 임명이 요원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인 김대기 전 실장을 주중대사로 내정했고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까지 받아 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중국 정부는 김 전 실장과 소통을 차단했다. 한국의 국가신인도 하락의 주요 원인인 계엄·탄핵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측근을 외교사절로 들이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설 연휴 직후 단행할 예정인 재외공관장 인사 대상에 주중대사 등 특임공관장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내정해놓은 특임대사는 주중대사 김 전 실장, 주인도네시아대사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대중 고율 관세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에 큰 파장이 일 수 있어 한중이 협력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전망이라 올해가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적기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중국의 통일은 시대의 흐름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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