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우리법 출신 골수좌파 한 명 더 있어야 파면' 조급함 드러냈나"

마은혁 후보자 문제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정족수 결정이 논리적 선결과제임을 주지
"한덕수 정족수 문제 방치하면서 마은혁
선고하기로 한 건 불공정·비상식·무논리"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를 방치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결정하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헌재가 정치적 계산에 얽힌 판단을 내린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건을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 많은 탄핵·권한쟁의심판이 밀려있는 와중에 헌재는 유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콕 찝어 설 연휴 직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사안과 선결적 관계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문제는 결정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서는 과연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게 맞는지에 관한 의문이 정치권과 헌법학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재판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사법은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똑같다. 공정이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며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게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결정하는 게 옳지도 않고, 설령 헌재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적 불신을 사서 1987년 체제로 성립된 헌재의 존재 의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겠느냐.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은혁부터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