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참담한 심정…수사 없이 기소, 깊은 유감"
김덕현 기자 2025. 1. 27. 13:48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7일)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더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극도로 분열된 국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 개혁이 낳은 폐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설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 대면조사 없이 내란 혐의 구속 기소…현직 최초
- 국힘 39% · 민주 39%…가상 양자대결 이재명 우세
- 콜롬비아 대통령, 트럼프 관세 위협에 맞불 "미국 제품에 25% 관세"
- 100년 넘게 주인 없는 땅 국유화 추진…여의도 188배·2조 2천억 규모
- AI교과서 인터넷 속도 10Gbps 필요한데 대부분 1Gbps↓…버벅거림 우려
- 법원, 민간인 학살 당시 뱃속 태아에게도 위자료 책정
- 서울 빌라, 전세보다 매매가격 더 뛰며 '전세가율' 하락
- 기상청, 날씨 따른 지하철 혼잡도 예측 기술 개발
- 지난해 투자 수익률, 금·비트코인↑…국내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