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尹대통령 구속기소할 듯…법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또 불허

법원, 25일 검찰의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또다시 불허…"연장할 필요성·타당성 인정되지 않아"
검찰, 1차 구속기간 27일까지로 보고 이 보다 하루 앞선 26일 기소 여부 결정할 듯…구속기소 전망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검찰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보다 하루 앞선 26일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인데,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하루 앞선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