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 연장 불허 대비…기소 준비 중

황인성 2025. 1.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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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혹여 모를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기소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오늘 중 결정날 전망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이관받아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밤 법원이 불허했고, 현재는 재신청해 심사 중인데 이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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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기한 내 공소장 제출 가능성
법원, 오늘 중 구속 연장 여부 결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혹여 모를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기소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오늘 중 결정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이관받아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밤 법원이 불허했고, 현재는 재신청해 심사 중인데 이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만료 기한은 26일 저녁께로 계산된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4일 전후이지만, 구속 기간 중 체포적부심을 제기해 법원에 심사받았던 기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기간을 제외하면 대략 26일 저녁께 만료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들 대다수가 구속 기소됐고, 이와 관련된 범죄 사실도 충분히 확인된 상태이기에 공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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