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

지난 17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도로에 나와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 등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법리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도 판단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이용 선거운동 혐의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내달 28일 전까지 형을 확정하면 오는 4월 2일에 천안시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