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외 100인, 공연 취소한 구미시에 손해배상 청구

공연예매자 등 총 102명 "정신적 고통, 비재산적 손해"... 변호인 "시장이 자의적으로 취소"

[김종훈 기자]

▲ 탄핵" "탄핵" 열창하는 가수 이승환가수 이승환씨가 13일 밤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덩크슛(탄핵하라 윤석열로 개사),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돈의 신 (돈의 힘으로 개사) 등을 열창했다 ⓒ 권우성

"2025년 봄 결혼을 앞두고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예비신부와 함께 이승환님의 구미콘서트를 예매했다. 예비신부와 일정을 미리 조정하여 (2024년 12월) 24일에는 휴가를 내고 구미 공연장 근처 호텔을 예약했다.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고 구미를 여행하면서 소중한 추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결혼식 전에 상영하는 식전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한 달 전부터 설레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일정을 구미시장의 공연취소 통보로 인해 순식간에 모두 망치게 되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송아무개씨의 사연이다.

송씨는 "저 혼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준비했던 크리스마스였던 만큼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예비신부에게까지 크나큰 아픈 기억을 남기게 되었다"며 "김장호라는 한 개인이 '시장'이라는 위치를 무기삼아 저와 같은 수많은 개인들과 그 가족, 지인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씨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날인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날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이승환씨를 비롯해 소속사인 드림팩토리, 송씨를 비롯한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승환 측 "정신적 고통, 비재산적 손해"

원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장 제출 후 기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승환씨는 본인의 부담으로 함께 소송할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였고 그 모집에 응한 사람들로 100명의 원고가 구성됐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총 2억 5000만 원이다. 이번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특정한 것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다. 이승환씨는 피해자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드림팩토리는 연출 기회를 박탈당해 비재산적 손해를, 공연 예매자들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겨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모두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인 바 이에 대해 구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며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 역시 해당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구미시의 사용허가 취소 근거인 '안전상의 위험'의 중대성 여부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일 현저하고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면 구미시장이 자의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부당하고 굴종적인 서약서 작성 요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승환 측 변호인 임재성 변호사. ⓒ 김종훈

아울러 임 변호사는 헌법소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청이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아라, 서약서에 서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연을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사실 구미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이후 가수 이승환씨를 둘러싼 많은 논쟁과 비판들, 더 나아가서는 비난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승소한다면 (손해배상금)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