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끓는 야당 "최상목, 거부권 권한대행 되기로 작정했나"

민주당-조국당, 거부권 행사 맹비난... "권한 제멋대로 행사하면 직권남용죄"

[김경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법안 3건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맹비난 했다(관련기사 : 최상목, 내란특검법은 상정도 않고 거부권만 3건 행사).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이 된 후 6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막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워라밸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말이냐"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또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직권남용죄... 말년이 불행해지지 않길 바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와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마치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 놀음'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완해 달라', '대안을 찾자'고 언급했지만, 저 말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은, 즉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안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해 4·10 총선을 통해 현재의 구도로 재편된 22대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말한 '보완'과 '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찾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를 생략하거나 게을리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하는 행태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고 추궁했다.

김 대변인은 "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며 "말년이 불행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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