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폭동 중범죄…경찰에 전달해"(종합)

김래현 기자 2025. 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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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 폭동으로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한 후 경찰을 찾았다.

천 처장은 경찰을 방문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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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경찰 연이어 찾아
"법치주의 위한 노력 당부"
경찰, 판사 신변 보호 나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임철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 폭동으로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한 후 경찰을 찾았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12시32분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를 만나고 나와 "유례없는 참담한 사건을 맞이해 사법부가 걱정한 바를 경찰에 전달하기 위해 왔다"며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자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요정으로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차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된다.

천 처장은 경찰을 방문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천 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보안 대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 후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를 토대로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대응에 나선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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